지난해 산업재해율이 소폭 감소하며 IMF 경제위기 이후 12년만에 0.6%대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 ‘2010년 산업재해 발생 상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산재보험가입사업장 근로자수가 313,821명 늘어나면서, 재해자수는 2009년(97,821명)보다 799명이 증가한 98,620명으로 집계됐다.반면 재해자 중 사망자수는 2,089명으로 전년(2,181명)과 비교해 92명이 감소했고,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도 1.47로 전년(1.57) 대비 0.1p 줄었다.
아울러 지난해 산업재해율은 2009년(0.70%)에 비해 0.01%p 감소한 0.69%를 기록, 그간 0.7%대의 정체상태에서 벗어나 12년 만에 0.6%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재해율은 경기회복 국면(성장률 6.1%)에 접어들며 근로자수가 31만여명이 증가한 상황 속에 달성된 것으로, 1998년 경기후퇴기(-5.7% 성장)에 달성한 0.68%와 비교할 때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사고성 재해감소 100일 집중계획’,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강화대책’ 등 다양한 대책을 펼치며, 지속적인 노력을 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는 산재현황과 함께 ‘산업재해지표’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현행 재해율 위주의 단선적인 산업재해지표를 세분화·다양화할 계획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 기간으로 산정되는 ‘근로손실일수’를 성과지표로 도입키로 했다.
또 사망자수도 국제 비교가 가능하도록 질병에 의한 사망자를 제외한 사고사망자수로 산정키로 했다.
아울러 재해율도 사고에 의한 재해자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자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임금근로자수로 나눠 산출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산재보험가입사업장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출함에 따라 미적용 근로자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개선키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