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점 둔 사고 사망자수는 감소세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올해 1분기 사망만인율과 사망자수, 재해자수가 전년 동기와 비교해 소폭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산업재해가 증가세로 돌아설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2018년 3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분기 사망망인율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0.02‱p 증가한 0.29‱로 집계 됐다. 산업재해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01‱p 증가한 0.13%(사고 재해율 0.11%, 질병재해율 0.01%)로 나타났다. 재해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해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2471명(11.7%) 증가한 2만 3526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재해자수는 2002명(10.5%) 증가한 2만1002명, 질병 재해자수는 469명(22.8%) 증가한 2524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48명(9.8%)이 증가한 537명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질병 사망자수는 27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명(24.0%) 늘었고, 사고 사망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6명(2.3%) 줄어든 258명을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올 초부터 사망사고 감축에 심혈을 쏟았음에도 사망자수가 소폭 상승해 아쉬움이 남는다. 그나마 가장 역점을 두었던 사고 사망자수가 전년 동기 대비 6명(2.3%) 줄어든 258명을 기록했다는 것이 한 가지 위안거리다.
사고사망자는 업종별로 건설업(128명, 49.6%), 규모별로 5~49인 사업장(115명, 44.6%),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근로자(82명, 31.8%)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우려스러웠던 건설업(-16명)과 시타의 사업(-2명)에서는 사망자가 줄었는데, 감소세를 보이던 제조업(13명)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 아쉬운 대목이다. 재해유형에서는 떨어짐에 의한 사망자(86명)가 가장 많은 33.3%를 차지했다.
1분기 산재발생현황을 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점은 한쪽을 누르자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풍선효과의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다. 일례로 재해자가 기타의 사업(38.0%)‧제조업(27.3%)‧건설업(24.3%)에서 대부분 발생했는데, 그 변화 추이가 바람직하지 않다. 증가 일변도의 건설업과는 달리 감소‧보합세를 보이던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마저도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사실상 작년부터 정부는 사망사고, 그중에서도 건설업 사망사고를 감축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그 결과 건설업은 사망자가 크게 줄고 재해자 증가도 소폭에 그쳤다. 관리와 지원의 손길이 건설업에만 집중되면서 나머지 업종에서는 빈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풍선효과가 계속되면 다시금 총체적 난국에 빠질 수가 있다. 현장 전반을 아우르는 정부의 다각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편 지역별 재해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지방청에서 재해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사망자는 부산청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