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동기 대비 사망사고 증가 현장 집중 타깃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및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등 중점 확인
올해 5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대형 건설현장에서 산재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급히 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건설안전전문가 등으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공사비 1000억 이상으로 50% 이상 공정이 진행된 대형 건설현장’에 대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현장 안전관리체계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타깃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사망사고가 늘어난 대형 건설현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정 과제인 ‘산업재해 사망자 절반 줄이기 대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5월 말까지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28명이 감소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건설안전을 선도해야 할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사망자가 늘었다. 실제 2018년 5월 기준 100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수는 21명으로 2017년 5월 대비 10명이 증가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체 건설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공사비 1000억 원 이상으로 50% 이상 공정이 진행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엄중한 불시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관리자 없이 단독공사 진행 여부 철저히 점검
국토부는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매월 4개 현장만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때는 기존에 중점적으로 살피던 구조물의 안전 여부 외에도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안전관리비 적정 집행 여부,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 현장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또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감독자 또는 원수급자 소속의 공사관리자 없이 위험한 단독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6월 26일 세종시 소재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삼아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화재 위험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별도로 실시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올 초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시정명령, 공사중지,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고용부 근로감독관, 현장 경험이 많은 노동자, 관계 분야의 전문가까지 포함된 점검반을 전격 투입해 보다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겠다”라며, “일시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해 올해 하반기를 안전관리 강화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