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장이 지난 20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크다”고 경영난을 우려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자리위에서 김영주 장관,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경제단체장들은 또 김 장관 면전에서 최근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 최저임금위원회 공정성 등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장관은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보호 필요성이 높은 계층이라는 점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제도개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는 법률개정 사항이기에 국회 논의시 적극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단체장들은 또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보완책을 주문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2022년말까지 노사 합의시 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되는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추가 연장해 주는 등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성현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감소 문제 등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자”고 역제안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도를 더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