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고용악화 원인 두고 날선 공방
김영주 고용부 장관 “최저임금 인상 탓만은 아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8년 반 만에 취업자 수가 최소 수준으로 증가하는 이른바 ‘고용 쇼크’에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기준 취업자 수는 2708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5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취업자 수가 1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10년 이후 8년 6개월만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불안 등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번 고용 쇼크가 발생한 만큼,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는 악화된 고용지표와 최저임금 인상의 연관성을 두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다음은 이날 논의된 주요 이슈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최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 받는 비정규직·여성 고용지표 악화
이날 신보라(자유한국당) 의원은 “도소매·숙박업에서 8만 여명, 경비원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에서 10만 여명이 줄어들었다”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또한 여성의 증가폭이 남성의 두 배에 달하며, 올해 7월까지 청년임금체불액도 전년 동기대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 시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 및 여성과 청년, 비정규직 관련 지표가 악화됐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번 고용 쇼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 한다”라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현황에 미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원 두고 있는 자영업자 수 7만5000명 증가
반면 이정미(정의당) 의원은 고용지표가 악화된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만은 아니라고 반론을 펼쳤다.

이 의원은 “고용이 가장 크게 감소한 업종이 제조업인데,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비율은 4.3%에 불과하다”라며 “또한 연령별로는 40대의 고용이 가장 많이 감소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6.6%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올라서 인건비 상승을 감당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오히려 7만5000명이 증가한 반면, 고용원이 없어 최저임금 인건비 상승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고용지표가 악화된 원인이 최저임금 때문만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지표 악화는 복합적 원인 작용…“모든 수단 강구해 대응할 것”
이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취업자 증가 수가 5000명에 그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 한다”라며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고용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일부 산업경기 부진 등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면서 “최저임금도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7월 고용동향에서 고용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직종이 최저임금과 관련이 적은 교육.제조업이고, 소상공인 600만 여명 중 고용원이 있는 소상공인은 7만 여명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한계 소비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 나아지고 상용직이 늘어난 것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비정규직,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사회복지 제도가 열악해서 한계 소비계층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시적 지원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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