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으로 정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10.7%) 이후 10년 만에 최대의 증가율이다. 양호한 세수여건 속에 일자리 창출과 국민 안전망 확충, 소득분배 개선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총지출은 470조5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향점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국가가 국민들의 삶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큰 정부론을 본격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과 정부가 어느 해보다도 긴밀하게 협의해 만든 예산안으로서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적극적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반영한 예산안이다”라고 말했다.

◆ 핵심은 ‘복지·일자리·안전’
늘어나는 예산은 복지, 일자리, 안전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심 사회 구현에 중점적으로 투자된다.

분야별로 복지는 162조2000억원으로 올해 144조6000억원보다 17조6000억원(12.1%) 확대된다. 일자리 분야의 예산은 올해 19조2000억원에서 23조5000억원으로 22.0% 증가한다.

안전분야 예산은 20조원으로 올해보다 9000억원 늘렸다. 산업분야는 올해 16조3000억원에서 내년 18조6000억원으로 14.3% 늘어나며, 환경 분야의 경우 올해 0.3% 감소했으나 내년에 3.6% 확대돼 7조1000억원으로 증가한다.

부처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총지출로 27조1224억원(예산 7조1159억원, 기금 20조65억원)을 편성했다. 고용 지표가 좋지 않은 만큼 일자리 확대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지만, 안전분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등 유해위험요인 시설 개선 확대에 올해보다 62억원이 증가한 747억원을 투입한다. 화학물질 중독성 질환예방 실태조사 등 유해작업환경 개선에도 올해보다 59억원이 늘은 549억원을 편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예산을 꼼꼼히 챙겼다. 재난·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예방사업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에 올해(8509억원)보다 965억원이 많은 9474억원을 책정했다. 지진관련 교육 등 지진인프라 구축 지원과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도입을 위해서도 23억원이 신규로 책정됐다.

교육부는 지진·석면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220억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7조5877억원을 편성했다. 국민 불안 1위인 미세먼지 개선에 투자를 집중한다. 올해 6920억원인 미세먼지 분야 예산을 내년 8832억원으로 27.6% 늘렸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42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생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