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조사委 최종 사고조사보고서 고용부 제출
조선업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단계 하도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위원장 배규식)는 지난해 조선업에서 발생한 대형사고에 대한 사고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간의 활동을 마무리 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위원회는 그동안 민간전문가, 조선업 종사 경력자, 노사 단체 추천전문가 등과 함께 11회에 걸쳐 전체회의를 갖고, 현장조사 3회, 대국민 공청회 2회,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위원회는 ▲안전을 위배하는 무리한 공정 진행 ▲안전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재하도급의 확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과 역할이 불명확 ▲과도한 하청노동자의 증가 등을 조선업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위원회는 “조선업 중대재해의 특징을 확인한 결과 사고사망자의 79.3%(257명)가 하청노동자였다”라며 “특히 다단계 하청일수록 의사소통의 장애로 인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되면서 재해위험이 높아질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위원회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 보호의무를 강화토록 하고, 안전보건역량이 있는 하청업체 선정, 안전설비 검증제도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고용부에 권고했다. 또 안전관리 수준을 저해하는 다단계 재하도급을 제한하고, 계약관행 개선을 통해 안전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조선업 고용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규식 조사위원장은 “이번에 제출한 사고조사보고서가 조선업종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모든 관계부처(고용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및 조선업계에서는 대형 인명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등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