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산안 전문성 강화', 민주노총 '취약계층 보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올 한해 산업안전보건사업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전체적인 면을 살펴보면 산재보험개혁, 안전보건관련 대국민 홍보 강화 등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양대노총이 뜻을 같이 하지만 민주노총은 취약계층 보호측면에 한국노총은 사업장의 안전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각각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다음은 양대노총의 주요 사업 계획을 정리한 것이다.
■ 한국노총
한국노총이 올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중·소규모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총은 경총, 고용노동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노사참여 안전보건 개선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총은 중ㆍ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도 진행해 이들 사업장이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능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4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노총은 올해 스마트폰을 활용해 화학물질정보를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총은 근로자들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자 해당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노총은 올해 아파트관리업무 종사자, 미용업 종사자 등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들 업종 종사자에 대한 건강관리 방안도 점진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분야와 관련해서는 우선 소속 조합원들의 안전보건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총은 소속 단위 노동조합과 각급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 조합원들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노총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실질화, 산재보험의 적용확대 및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의 확대, 석면 건강보호 정책 및 제도개선, 고령노동의 증가 등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른 대책 마련 등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먼저 올해 조직 내 안전보건분야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노동안전보건실을 하반기중으로 신설하고, 산안관련 점검·기획회의 등을 전보다 자주 개최해 사업과정을 면밀히 챙길 예정이다.
또 노총은 식당업 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 향후 노동환경의 향상까지 이끌어낸다는 게 노총의 목표다.
아울러 노총은 산재보험개혁과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총은 관련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여기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부에 건의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이 정당한 보상·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차원에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의무 적용범위를 기존 100인에서 50인으로 확대하는 안과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의무가입 제도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노총은 안전보건교육사업에도 역량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 사업의 중심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양성교육이 있다. 노총은 올해 교육 횟수를 전년보다 늘려 더욱 많은 명예산안감독관을 배출할 계획이다. 노총은 이들 명예산안감독관을 통해 지역 중소·영세사업장 안전보건 강화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노총은 대국민 안전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노총은 지난해 한 차례 진행했던 산재추방 거리음악회 ‘아주라 콘서트’를 올해부터는 매달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