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재해율 0.26%…1분기 이어 증가세 지속
2018년 상반기 재해율 0.26%…1분기 이어 증가세 지속
  • 김보현
  • 승인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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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짐·떨어짐·끼임 등 재래형 재해 빈발

최근 정부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산재 사고사망 절반 감축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산재예방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올 상반기 산업재해율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에 앞선 지난 1분기(3월말 기준 산재현황)에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등 여러 산재지표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긴급히 진화를 못할 경우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란 걱정스런 목소리가 많았는데,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보다 강화된 안전대책 필요
올해 하반기에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다 강력한 안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전체 산업재해자 10명 중 8명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에서 각각 1만4859명, 2만2850명의 재해자가 발생해 전체(4만8125명) 재해자 수의 78%(3만7709명)를 차지했다. 이외 규모별로는 50~99인 사업장 3435명(7.1%), 100~299인 사업장 3468명(7.2%), 300~999인 사업장 1982명(4.1%), 1000인 이상 사업장 1531명(3.2%) 등으로 재해가 발생했다.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는 모든 사업장에서 재해자 수가 증가했다. 300~999인 사업장이 33%로 증감률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100~299인(32.7%), 50~99인(15.5%), 1000인 이상(13.7%), 5~49인(9.1%), 5인 미만(7.5%) 순으로 증가했다. 사망자는 50~99인(85명), 300~999인(144명) 사업장이 각각 9.6%, 5.3% 감소했고, 1000인 이상(56명) 24.4%, 100~299인(163명) 23.5%, 5인 미만(227명) 15.8%, 5~49인(398명) 7.3% 순으로 대부분 늘었다.

◇중소 건설현장 안전 여전히 취약
업종별로는 기타의 사업(37.0%)과 제조업(27.7%), 건설업(25.5%)에서 재해자가 많이 발생했다. 기타의 사업에서는 음식 및 숙박업 등 기타의 각종사업(6002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3340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2132명) 등의 순으로 재해가 빈발했다. 제조업의 세부업종별로는 기계기구·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4650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1492명), 식료품제조업(1225명) 순으로 재해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사망재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은 건설업(25.2%, 2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종 사망자 중 42.6%(115명)가 5~49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등 소규모 건설현장의 심각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하지만 개선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 건설업에서의 사망재해자 수가 전년 동기(298명) 대비 28명 줄어든 270명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정부가 사망사고 감축목표관리제 대상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위에서 100위 건설업체까지 확대했던 것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여기에 더해 최근 고용부가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 시행 대상을 100개소에서 1540개소로 대폭 확대키로 한 점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재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즉, 중소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지속적으로 뒷받침 된다면 머지않아 건설재해 근절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재해자 절반 이상이 ‘넘어짐·떨어짐·끼임’
넘어짐, 떨어짐, 끼임 등 재래형 재해는 고질적 문제임이 또다시 확인됐다. 사고재해자 4만2845명 가운데 절반(54%)이 넘는 2만3198명(넘어짐 9672명, 떨어짐 7000명, 끼임 6526명)이 여기에 해당된 것이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떨어짐(173명) 재해가 전체(503명)의 34%로 가장 많았다. 전년 동기 대비 .10.8%(21명)로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전체 사망재해 비율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떨어짐 재해 예방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년 동기 사고재해자 수와 대비해서는 깔림.뒤집힘 재해가 7.8%(87명)로 감소했고, 넘어짐 17.9%(1467명), 끼임 4.7%(294명), 교통사고 27.8%(511명) 등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 대상 맞춤형 재해예방 대책 마련 시급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711만5000명으로 전체의 14.2%를 기록했다. 이는 유엔(UN)이 정한 기준으로 고령사회에 해당한다. 특히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에 돌입한지 불과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들어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고령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실제 올 상반기 전체 재해자(4만8125명) 중 60세 이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8%(1만3427명)로 가장 높았다. 재해자 10명 중 3명은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인 셈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신체 및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질병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높아 사업주의 각별한 관리가 절실하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고령근로자의 신체 및 인지 능력을 고려해 업무를 배치하거나, 위험 방지 기술 지침 및 작업환경 표준을 정할 때 고령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토록 하는 등의 맞춤형 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재 증가, 일부 아닌 전국 문제
지역별로는 모든 지방청에서 재해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대전청(5608명)이 14.6%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대구청(4498명)이 6.7%로 가장 낮았다. 이외에는 서울청(6863명) 14.5%, 중부청(1만7448명) 12.1%, 부산청(8334명) 9.7%, 광주청(5374명) 8.9% 순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서울청(112명)이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고, 광주청(112명) 19.1%, 대전청(158명) 15.3%, 대구청(113명) 9.7%, 중부청(434명) 8.8%, 부산청(144명) 0.7% 순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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