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부터 시작할 것”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어렵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그동안 일자리의 큰 축을 담당했던 제조업 등 주력 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출주도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며 “또 많은 취약노동자들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역점을 둬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를 강조했다. 특히 ‘일자리 문제 해결’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그는 “고용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며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집행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여성·신중년 등이 각각 안고 있는 일자리 고민에 도움을 주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며 “특히 일자리를 찾는 청년과 사람을 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신중년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기회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기 쉬운 임시·일용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에 대한취업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각 업종별로 안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찾아서 적합한 정책 대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존중사회 실현’를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조직 노동자, 특고(특수고용근로자) 등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꼼꼼히 살펴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우리나라 노동권을 국제 수준으로 신장시키기 위해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모든 것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노·사·정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며 “새롭게 시작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꽃피워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고용노동부 출신으로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보듬고 여러분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원칙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옥은 저절로 세상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의 ‘옥불자출(玉不自出)’을 언급한 뒤 “세상의 좋은 결과는 저절로 되는 것이 없고 반드시 그 뒤에 숨은 노력이 있다”며 “’사람 중심의 노동시장’, ‘노동존중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노력과 도움이 절실하다. 고용노동정책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