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최저임금제 차등적용에 당정이 공감대 형성”
김동연 경제부총리 “최저임금제 차등적용에 당정이 공감대 형성”
  • 승인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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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與 원내대표와 비공개 면담 후 현실화 가능성 보여
경영계도 구체적 제도개선 바라며 반색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최저임금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최저임금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연령별 차등적용 방안과 관련해 당정, 경영자총협회, 소상공인연합회가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내보여, 의견 합의에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난 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히면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성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영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줄곧 요구해왔지만, 당정에서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시각차를 드러내왔다.

하지만 지난 4일 김 경제부총리가 홍 원내대표와 비공개로 면담한 직후 “최저임금 영향의 실태조사가 우선돼야 하지만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위해 차등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히며 분위기가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다.

김 경제부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 질의과정에서 나온 최저임금 차등화 문제를 업종별·지역별·연령별 등으로 적용하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라며 “업종별은 현행법에서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법안이 통과를 해야 하는 사안으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용부에서도 경총과 의견 나누며 해법 모색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저임금 인상이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지난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장관은 “지금 최저임금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차등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 많은 법안이 제출 돼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고, 국회에서 마침 논의의 장이 열리니 정부도 참여해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당정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다음날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만나 비공개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0.9%는 너무 많기 때문에 재고를 바라며, 주휴수당 도입에 반대한다”는 손 회장의 의견이 전달되었다. 이에 이 장관은 앞으로도 경총이 사회적 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줄것을 당부하며, 당일 전해진 경영계의 입장을 고려할 것이라 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사업 규모별 차등화 필요성도 제기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4일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우선적으로 사업 규모별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합회는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차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고용감축과 폐업의 갈림길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한 것”이라며 “김 부총리가 언급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이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보다 우선적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규모별 차등화를 시급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해서 적용하면 비싼 인건비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는 기업을 지역에 유치할 수 있다”라며 “지역마다 물가수준이 다르고 임금수준이 다른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