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산업재해,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 승인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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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채 세 달이 남지 않았다. 2018년의 문을 열며 워낙 원대한 희망에 부풀었었기에 가는 시간은 더욱 빠르게 느껴지고 남은 시간은 더욱 짧게 다가온다.

지난 1월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대 분야(자살·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3대 프로젝트 중 산업안전분야의 주요 계획을 다시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는 모든 주체별(발주자·원청·사업주·근로자)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제대로 실천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발주자의 공사단계별 안전관리 의무를 법제화하고, 원청에게 하청노동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장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노동자 작업중지권 요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재 사망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 조선·화학, 금속·기계제조 분야에 대한 집중관리에도 나선다. 고위험 분야, 재해 취약작업에 대해서는 집중감독·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건설분야는 착공 전부터 시공까지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이동식 크레인 등 건설기계·장비는 후방 확인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검사도 강화한다.

이들 계획 중 일부는 제도화가 됐고, 나머지도 제도화가 추진 중이다. 아직은 모든 계획이 본궤도에 이르지 않아 성과를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상당한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포스코 질소가스 누출사고로 4명 사망(1월), 인천 세일전자 대형화재로 9명 사망(8월),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가스누출 사고로 3명 사상(9월) 등 여전히 대형산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책이 현장에 완전히 스며들지 못한 점도 문제지만, 기업체의 안전분야에 대한 소극적인 투자와 사고 발생시점에만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안전에 대한 관심도 사고발생에 한 몫을 한다고 본다. 하지만 깊게 들여다보면 결국 근본적인 사고의 원인은 근로자의 ‘안전불감증’과 ‘무사안일(無事安逸)주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산재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근로자의 불안전한 생각인 것이다. 이러한 불안전한 생각을 안전하게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안전교육이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시간을 생산이 우선시 되는 산업현장에서 준수토록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여기에 법의 잣대로 이루어지는 각종규제와 단속을 통해 발생되는 2차 피해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e-러닝, book-러닝 등 다양한 형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들 분야의 지원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어 고충이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인지해 감독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실질적 안전교육을 통해 산재의 근본원인인 안전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산재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