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 보급’ 부문 세계최고 수준

전 세계 14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종합순위 15위를 기록했다. 거시경제 안전성 부문과 정보통신기술 보급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은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발표한 국가경쟁력평가 보고서에서 나왔다.

한국은 종합순위 15위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 5위를 기록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에선 12위를 차지했다. 미국(1위), 싱가포르(2위), 독일(3위), 스위스(4위), 일본(5위), 홍콩(7위), 영국(8위), 대만(13위)보다는 낮고, 프랑스(17위), 중국(28위)보다는 높다.

올해부터는 평가 방식이 개편되면서 종합순위가 상향 조정됐다. 기존의 평가 지수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26위를 기록했으나 신지수로 보면 지난해엔 17위에 올랐고 올해 2계단 상승했다.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한국은 물가, 공공부문 부채의 지속 가능성 등 ‘거시경제 안전성’ 부문과 광케이블, 초고속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ICT) 보급’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ICT 보급은 개편 과정에서 새로 추가된 부문으로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1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6위), 인터넷 사용 인구(9위) 등에서 전반적으로 상위권에 올랐다.

교통, 전력 및 수자원 보급 등 ‘인프라(6위)’ 부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력보급률(1위), 해상운송 연결 정도(3위), 철도서비스(4위), 항공 서비스(9위), 해상교통 서비스(14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연구개발, 지적재산 등 ‘혁신역량(8위)’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R&D) 부문 지출(2위), 특허 출원 수(3위) 등이 최상위권 수준이었고 연구기관 역량(11위), 과학 논문 게재(18위) 등도 상위권이었다. 다만 혁신적 사고(90위), 기업가 정신·기업문화(50위) 등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독과점, 복잡한 관세체계 등 생산물 시장 왜곡 요인은 약점으로 지적됐다. 관세율(96위), 독과점 수준(93위), 관세 복잡성(85위), 무역 장벽(66위) 등에서 하위권을 기록했으며 ‘생산물시장’ 부문에서 67위에 올랐다.

대립적 노사관계, 경직적 노동시장 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가경쟁력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미국, 싱가포르, 독일 등 최상위권 국가들의 경우 생산물 및 노동시장 효율성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과 대조된다.

노사협력(124위), 정리해고비용(114위), 노동자 권리(108위)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노동시장’ 부문에서 48위를 기록했다. 전문 경영에 대한 신뢰는 전년도 39위에서 올해 61위로 크게 하락했다. 다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순위가 같은 기간 90위에서 53위로 훌쩍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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