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표 “現 탄력근로제로는 대응 어려워” 성토
업종별 애로 가감 없이 전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기업인들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 에 참여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기업인들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 에 참여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단축이 산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주요 업종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달 2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조선업을 비롯해 건설업, 제조업 등 노동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의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현장상황을 살피고,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자하는 이 장관의 요청에 따라 마련되어 이목을 집중 시켰다.

이 장관은 인사발언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은 그간의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범정부 지원대책 등 정부의 지원과 기업 및 노동자의 노력에 힘입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며 “다만, 업종에 따라 일부 기업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을 경청하고 보완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하며, 현장의 애로와 요구를 기탄없이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탄력근로제 등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워
이날 기업 대표들은 노동시간이 단축되면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우선 제조업 대표는 내수기업의 경우 온라인 주문에 대한 납기일 준수 등의 대응이 어렵고, 계절산업의 경우 특정기간에 집중해 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출기업의 경우 예상치 못한 대량주문 시 집중근로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특히 개발·품질관리·서비스·판매부서는 해외 바이어와의 업무 대응을 위한 유연근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건설업 대표는 주52시간 시행으로 착공현장의 경우 공기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외 건설현장 근로의 경우 현행 탄력근로제로 대응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정유.화학업 대표는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해 3개월 마다 노·사합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탄력근로제로는 대정비보수 및 비상가동정지 발생 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선업 대표는 통상 2주에서 최대 3개월 걸리는 해상 시운전의 경우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ICT 대표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품출시 전 장기간 집중근로가 불가피하고, 현 제도로는 장애발생 시 대응에 애로가 있음을 전달했다.

아울러 보건업의 경우 간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례가 적용된 병원은 응급 또는 장시간 수술이 많아 11시간 휴식시간을 적용하기엔 현장의 어려움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건의·제안된 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산업현장에 노동시간 단축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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