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도 사업주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도 사업주 의무
  • 승인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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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산안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위한 상담소 설치 제도화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이 사업주가 해야 할 보건조치로 명시될 전망이다.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근로자를 상시·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2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보건조치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신설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의 발의배경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원재료·가스·방사선 또는 단순반복작업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나,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