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사망자는 줄고 재해자는 늘고
사망만인율, 재해율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
‘건설업’, ‘5~49인 사업장’에서 여전히 사망사고 다발
상반기까지 증가세를 보이던 ‘사고 사망자수’가 정부와 현장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사망만인율과 재해율, 재해자수 등 여러 산업재해지표가 상반기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2018년 9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망만인율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0.03.p 증가한 0.85.로 집계됐다. 사고 사망만인율은 전년 동기 대비 0.02.p 감소한 0.39.를 기록했으나, 질병 사망만인율이 0.46.로 전년 동기 대비 0.05.p 증가했다.
재해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03%p 증가한 0.40%(사고 재해율 0.35%, 질병 재해율 0.04%)로 나타났다. 재해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해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6877명(10.2%)이 증가한 7만4529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재해자수는 5418명(8.9%) 증가한 6만6296명, 질병 재해자수는 1459명(21.5%) 증가한 8233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6명(5.0%) 증가한 1588명으로 집계됐다. 질병 사망자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101명(13.3%) 늘어난 858명을 기록했지만, 정부가 올해 가장 역점을 두었던 사고 사망자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명(3.3%) 감소한 730명으로 집계되면서 큰 희망을 안겨주었다.
◇서비스업 사고 사망자 증가세
사고사망자의 경우 업종별로는 건설업(344명, 47.1%), 규모별로 5~49인 사업장(316명, 43.3%),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근로자(270명, 37.0%)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면서 상반기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재해유형도 떨어짐(266명, 36.4%), 끼임(97명, 13.3%), 부딪힘(66명, 9.0%), 깔림·뒤집힘(52명, 7.1%), 교통사고(49명, 6.7%), 화재·폭발·파열(48명, 6.6%) 등의 순으로 예전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종합하면, 고용부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 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긴 했으나 나머지 재해지표가 증가세라 아쉬움이 남는다.
또 취약업종인 건설업에서 상반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사고 사망자가 줄어든 것도 반길만한 성과다. 다만, 이와 달리 계속해서 사고 사망자가 늘고 있는 기타의 사업(서비스업)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비록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렵게 감소세로 전환시킨 산재 사망사고가 다시 돌아서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산재예방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역별 재해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지방청에서 재해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사망자는 서울청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늘었다.
증가하던 ‘사고 사망자’ 감소세로 전환…노사민정 合心 덕분
다시 고개 드는 제조업, 서비스업 사망사고…서둘러 진화해야
산재 감소세 이어가기 위해 남은 기간 총력 대응 필요
올해 1월 정부는 2022년까지 자살,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의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후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정책은 사고사망자 감소에 초점이 맞춰졌고, 모든 행정력이 집중됐다.
하지만 상반기까지만 해도 노력 대비 성과가 그리 좋지 않았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사고 사망자수가 전년 동기 대비 9명(1.8%) 증가한 503명을 기록한 것이다. 때문에 더욱 강화된 산재예방활동이 펼쳐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지역 맞춤형 특별대책, 중소규모 건설현장 추락방지시설 불시감독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또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유관기관 및 기업·단체들도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캠페인과 계몽자료 배포 등에 적극 협조했다.
이런 노력이 모인 결과, 9월말 산재현황에서는 분위기가 반전됐다. 사고 사망자수가 73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명(3.3%)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다. 전체적으로는 사망자가 줄어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여전히 ‘건설업’, ‘5~49인 사업장’, ‘60세 이상 근로자’, ‘떨어짐’ 등에서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점을 볼 때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건설업·제조업 여전히 심각
사고사망자 발생 현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47.1%)과 제조업(24.1%)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그나마 건설업은 정부의 총력적인 대응에 전년 동기 대비 56명이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이지만, 제조업(14명)과 기타의 사업(7명)이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5~49인 사업장(316명, 43.3%)’에서 여전히 가장 많은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긴 했으나, 전년 동기와 비교해 11.5%(-41명)나 줄어들어 희망이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50~99인(-15명), 300~999인(-2명) 사업장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하지만 5인 미만(9명), 100~299인(20명), 1000인 이상 사업장(4명)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266명, 36.4%), 끼임(97명, 13.3%), 부딪힘(66명, 9.0%), 깔림·뒤집힘(52명, 7.1%), 교통사고(49명, 6.7%), 화재·폭발·파열(48명, 6.6%)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이 역시 예년과 비슷한 모습이다. 하지만 전과 달리 고무적인 것이 있다. 정부가 감소에 역점을 두었던 떨어짐(-22명, -7.6%), 무너짐(-14명, -31.8%) 재해에서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이다. 반면 화재·폭발·파열(17명, 54.8%), 끼임(13명, 15.5%), 깔림·뒤집힘(5명, 10.6%) 재해에서는 사망자가 많이 증가해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