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안 최종발표…매출 500억 점포도 수수료 인하
카드수수료 개편안 최종발표…매출 500억 점포도 수수료 인하
  • 승인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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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수수료율 적용구간도 30억 원까지 확대


금융당국이 매출 5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1%대로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내용 등이 담긴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에 카드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커다란 후폭풍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현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까지 확대한다. 이들 평균 수수료율도 약 0.60%포인트 인하한다. 체크카드도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 원대까지 확대하며 그 비율을 내린다.

또 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인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연매출 10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평균 2.2%에서 1.9%까지 내리도록 유도한다. 연매출 100~500억 원 가맹점 수수료율도 기존 평균 2.17%에서 평균 1.95%로 낮출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해 수수료율 역진성도 시정할 계획이다”라며 “각사 및 가맹점별 차등요소에 따라 개별 가맹점 수수료율 수준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이번 최종안 확정에 앞서 여전협회장 및 8개 카드사 사장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어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카드노조­상인연합, 개편안에 다른 입장 내비쳐
금융위가 발표한 개편안에 카드업계를 대변하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카드노조)’는 투쟁에 돌입했다. 카드노조는 “금융위 발표가 실현되면 카드사는 약 1조 40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전년도 8개 전업카드사 전체 순이익이 1조 2000억 원임을 감안하면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카드업계는 금융위가 중소상인을 위한 방안을 고심했다고 하면서 ‘차등수수료제’를 검토하지 않은 데 의문을 제기했다. ‘차등수수료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올리고 그 여유분으로 중소상인들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카드노조 대표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면담을 실시한 뒤, 정부서울청사 민원실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카드사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반면 같은 시각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는 상인연합이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매출 10억 원 가맹점의 수수료가 1.4%로 조정되면 연 최대 900만원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연매출 30억 원대 슈퍼마켓과 의류, 대형 음식점 등 업종 수수료도 1.6%로 인하돼 연 최대 2100만원의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며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