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지난달 22일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와 경제계, 노동계가 합심해 노동 개혁, 국민연금 개혁, 양극화 해소 등 사회의 핵심 의제를 논의해나가기 위한 첫 발을 뗀 것이다.

이번에 출범한 경사노위에는 한국노총과 한국경총 등 기존 노사단체 외에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이 추가됐다. 이로써 경사노위는 법상 ▲노동계 5명(한국노총,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 청년) ▲경영계 5명(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정부 2명(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공익위원 4명 ▲경사노위 2명(위원장, 상임위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합류하지 않아 일단 17명 체제로 출발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청와대에 열린 경사노위 출범식과 1차 본 위원회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다. 노사정 합의로 새롭게 첫발을 내딛는 위원회의 출범에 대해 격려하고,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로 출범하는 경사노위는 의제 선정, 논의 방식, 결론 도출의 모든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롭게 출범하는 경사노위가 국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포용국가를 만들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가는 길을 여는 중대한 역할을 맡아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노총 불참 등 사회적 합의 위한 난관 예측돼
경사노위 첫 회의에서는 최근 갈등이 가장 첨예한 노동 현안인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재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해 정부와 경영계는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다시 장시간 노동 환경에 노출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사노위는 이 같은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논의 시한은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내부 합의를 거쳐 국회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급 위원회에 민주노총 참여를 권고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경사노위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 국민연금 개편, 노조 할 권리 등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하고 있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민주노총이 빠진 채 경사노위가 운영될 경우, 핵심 사안에 대해 합의안을 만들어 내더라도 반쪽짜리 합의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경사노위는 권고문에 민주노총이 조속한 시일 안에 경사노위에 공식 참여해줄 것을 희망하고,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하게 되는 2019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급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성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로 격차 해소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라며 “참여주체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최대한 합의를 이뤄내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진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