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확대·개선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확대·개선
  • 김보현
  • 승인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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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건설기계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허용

앞으로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기준이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굴삭기, 덤프트럭, 지게차, 기중기, 로더, 불도저, 천공기, 타워크레인, 항타 및 항발기, 골재살포기 등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가 특고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약 11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현재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특례적용 되고 있다. 건설기계 1인 사업주의 경우, 특정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1개 직종만 특고로 적용돼 왔는데, 이번에 건설기계종사자의 경우 산재발생 위험이 높아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 반영됐다.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 업종 확대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되는 1인 자영업자 범위에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여객운송업자, 화물운송업자, 건설기계업자, 퀵서비스업자, 대리운전업자, 예술인, 금속제조업자, 자동차정비업자 등 재해위험이 높은 8개 직종에 대해서만 산재보험 가입(보험료 본인부담)이 허용됐다.


◇석면, 벤젠의 노출기준 개선
직업성 암과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석면, 벤젠’의 노출기준이 개선된다. 구체적으로 석면은 폐암.후두암, 악성중피종, 난소암 등 질환별로 노출기준이 세분화되고, 벤젠은 1ppm에서 0.5ppm으로 노출기준이 확대된다.

또 기존 스프레이로만 한정됐던 도장작업의 인정업무범위가 ‘스프레이 외 유사한 형태의 도장작업’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도장작업의 직업성 암 산재인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의 목적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라며, “무엇보다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체감이 되는 개선사항들을 계속 찾아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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