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 확보 시급”
美·日 계약공기 적정성 계획단계부터 중요하게 인식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보장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6일 ‘공공공사 공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공기 산정 기준의 방향과 요인 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공공사 공기 산정 기준의 방향과 고려해야 할 주요 요인을 제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산연이 6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반이 넘는 36개 기업이 공공공사 수행 중에 ‘공사기간 부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기업이 받는 가장 부정적 영향은 ‘공사비 및 간접비 증가’가 가장 많았다. 이어 ▲협력업체와의 갈등 발생 ▲안전사고 발생 등이 뒤를 이었다.
공공공사의 공기부족 발생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 ‘착수시기와 무관한 정책성 사업의 고정된 준공 기한’이 가장 많았고 이어 ▲예산 확보 등 정책적 요인에 따른 사업 발주 지연 ▲체계적이지 못한 발주기관의 공기산정 방식 순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발주자의 비체계적 공기산정을 지적한 건설사들도 막상 입찰 당시에는 사업의 공사기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전체 기업 가운데 19개 기업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다. ‘보통’이라고 평가한 기업까지 포함할 경우 46개 기업이 ‘전혀 검토하지 않거나 간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분한 시간 속에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문화 정착돼야
입찰 당시 공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조치 사항에 대한 질문에서도 공사기간보다는 공사비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해당 사업의 입찰 여부를 결정한다는 기업이 조사 대상기업의 40.3%인 27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손태홍 건산연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입찰시 공고된 공사기간의 적절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거나, 공기부족이 예상되더라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경영활동의 유지를 위한 사업 수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의 경우 계약공기의 적정성을 계획 단계부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발주시 공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공기 산정시 포함하도록 서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손태홍 연구위원은 “국내 공공사업의 공사기간 적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단기와 중·장기로 차별화하여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영향 요인을 포함한 공기 산정 기준 구축 등 절차적 보완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계량모델을 통한 공사기간 제공에 중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족한 공기는 건설품질 하락, 안전사고 증가, 기업의 이익 하락 등 산업 차원의 피해를 유발하게 되므로 ‘제값과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산업 참여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