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 1400곳 명단 공표
고용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 1400곳 명단 공표
  • 승인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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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100인 미만 사업장 多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중대재해, 산재 미보고,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에 소홀했던 사업장 1400곳의 명단을 지난달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고용부는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산재불량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사업장 기준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연간 2명 이상의 사망재해자가 발생한 사업장과 사망재해 1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가운데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산재은폐 사업장 ▲산재발생 미보고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이다.

올해 공표된 명단 규모는 전년(748개소)대비 53.4% 늘어난 1400개소로 집계됐다. 이는 고용부가 2017년부터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과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으로 나누고 산재은폐 사업장도 포함시킨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사업장은 중대재해(686개소), 연간 사망자 2명 이상(19개소), 사망재해(561개소), 산재 미보고(126개소), 중대산업사고(8개소)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르면 먼저 중대재해가 발생해 불명예를 안은 주요 사업장으로는 건설부문에 D산업(4개 현장), H엔지니어링(3개 현장), 제조부문에 K타이어, H타이어 금산공장, D조선해양, 지자체 부문에 K군청, J군청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어 연간 사망자 2명 이상 사업장에는 Y종합건설, S조선해양 등이 포함됐다. 또 산재 미보고 사업장의 경우 S경마장조교사협회(50회), G에스텍(12회), H마사회부산경남경마본부(12회) 등이 선정됐으며,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은 K아연 온산제련소(원청).H이엔지(하청), S제강 창원공장, B화학공업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784개소(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비금속 광물 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이 75개소(5.4%)로 그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이 1210개소(86.4%)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00~299인 103개소(7.4%), 300~499인 27개소(1.9%)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공표된 사업장 중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한 CEO에 대해서는 지방청별로 4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