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통해 안전에 강한 의지 밝혀
산재 사망자수 감축에 정부 역량 집중
개정산안법 제대로 실행되도록 적극 지원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안전문제를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9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앞서 신년사를 통해 안전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 특히 산업재해 예방에 정부가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산재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과 의지를 갖고 관련 대책을 시행해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의 현장 연착륙을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 연이어 발생했던 각종 사고에 대한 우려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전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연말 KTX 탈선, KT 통신구 화재, 열수송관 파열, 강릉 펜션 사고 등 일상과 밀접한 사고들이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면서 “정부가 챙겨야 할 안전영역이 더욱 많다는 경각심을 갖겠다”고 전했다.
◇공공기관 작업장서 안전사고 나면 경영진 물러나야
지난 14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진의 엄중한 책임의식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작업장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적어도 공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는 안전사고로 아까운 생명을 해치는 일은 없도록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해 경영진도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장이나 임원진들이 자기 일처럼, 자기 자식 돌보듯이 직원들을 돌보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며 “그것을 못하면 전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공기관 평가에서 과거 수익 위주로 평가하던 걸 안전 부분에 더 많은 평가 점수를 줘서 전체적인 평가 기준 자체가 개선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엄격한 공공기관 관리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산재 사망, 자살 등 3개 부분에 대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국무총리 책임 하에 작년부터 해오고 있다”며 “총리께서 계속 전체적으로 총괄하지만 적어도 공공부문만큼은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