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험의 외주·민영화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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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정부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위험의 외주화·민영화를 중단하고 직접고용과 인력 충원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취임 이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용두사미로 귀결되고 있다”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문제는 자회사 전환이 남발되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와 간접고용의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해예방 해결책으로 정부에 ▲외주화 중단 및 직접고용 실시 ▲민영화·기능조정 정책 중단 ▲공공기관 안전 관련 예산 및 인력 충원 ▲노동조합·기획재정부 간 노정 협의체 구성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