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부문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 발표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 위원장·위원, 국무총리가 직접 선정
“철저한 진상규명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에 중점”
정비분야 신규 인력 통합 안전교육 실시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석탄발전 설비·시설을 국제 기준에 맞춰 보강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2인 1조를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전분야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석탄발전 설비·시설이 국제 기준에 비추어 안전한지 여부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철저히 진단한다. 이와 함께 설비보강 계획 수립을 위해 선진사례의 벤치마킹에도 적극 나선다.
또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2인 1조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적정인원 충원과 안전커버·펜스는 2월중으로 모두 완료한다.
이밖에 올해부터 정비분야 신규 인력에 대해서는 발전정비협회 주관으로 통합 안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발전소 연료·운전 근로자 정규직 전환 검토
정부는 석탄발전소의 중대재해 사고원인 분석 등을 위한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국무총리가 직접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위원은 관계전문가와 유족·시민대책위가 추천하는 전문가 및 현장노동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위원회의 독립적인 조사활동 및 중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관계자도 참여하여 협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사망재해가 발생한 태안발전소 뿐만 아니라 전국의 유사 석탄발전소 12개소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향후 진상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범위를 더 확대할 예정이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與 “위험의 외주화 시정…6월30일까지 조사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이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의 원인파악을 위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발표된 합의들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의 외주화 관행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가 재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사고원인을 조사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진상규명위원회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인 1조 시행 등 안전장치를 생활화하고 중대 재해사고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건 안전한 작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이라며 “오는 6월 30일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매듭짓고, 후속대책 이행을 위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