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만이 아닌 모두의 안전대진단이 되길
정부만이 아닌 모두의 안전대진단이 되길
  • 승인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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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연 초부터 대형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3월 초부터는 동토가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돼 건축물의 균열이나 붕괴의 발생 위험이 높은 해빙기에 본격 접어드는데, 혹여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특히 급격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교량·터널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안전성이 상당히 걱정된다.

교량·터널·항만·댐 등 SOC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로 빈틈없는 안전관리가 필수다. 또 사용 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피로도가 누적되기 때문에 안전점검·진단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매년 대대적인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해 전국 SOC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도 국토교통부가 4월 19일까지 국토교통 시설물 3792개소를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노후 SOC를 중점적으로 하되, 철도 전기.통신설비 및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축물을 집중 살펴본다고 한다. 눈여겨 볼 점은 올해부터는 전문가 합동점검을 원칙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간 대진단이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일었던 점을 반영한 조치다. 또 점검결과는 안전점검자의 실명과 함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보완조치로 안전대진단의 실효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게 됐다. 다만 보다 완벽을 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시민들의 참여가 그것이다. 소수의 전문가가 수많은 시설물의 모든 위험요소를 체크할 수는 없다. 위험을 보는 시민들의 눈이 필수적이다. 이를 감안해 국토부도 대진단 기간 내내 고속도로 전광판, 공항 여객터미널 및 철도 전동차 내에 홍보영상을 방영할 계획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정부와 시민 모두의 힘이 더해져서 올해부터는 ‘국가안전대진단’이 그 이름에 걸맞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