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행정안전부가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가스·통신 등 대형에너지 시설, 30년 이상 C등급 이하의 도로·철도시설 등 14만 개소를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9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대진단 대상은 ▲공사장과 인접하거나 30년 이상 경과된 학교시설 2만6000개소 ▲30년 이상 C등급 이하의 도로·철도시설 3292개소 ▲가스·통신 등 대형에너지시설 77개소 ▲학교 주변의 식품 조리·판매업체 4만6000개소 등 총 14만2236개소다. 행안부는 각 부처의 안전관리 대상시설 중 최근 사고가 발생했거나 노후화 정도를 고려해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 위주로 점검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진단의 가장 큰 특징은 진단대상 수를 작년 29만 개소에 비해 대폭 축소하고, 모든 시설물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진단대상 수가 너무 많아 세밀하게 점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설 관리주체가 자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실효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합동 점검단은 각 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노후화 됐거나 결함, 위험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가스누출 검지기, 전기시설 열화상진단장비, 콘크리트 초음파탐지기 등 정밀장비를 동원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각급 기관이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한편, 우수 지자체에 대한 정부포상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며 “국민들도 가정과 학교, 사업장 등 우리 주변의 안전 위험 요소를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우리 집 안전자율점검표’ 배포…안전문화 확산 유도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의 특징 중 하나는 국민 스스로 자율점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일반 주택 및 가구에 ‘우리 집 안전자율점검표’를 배포하여, 내 집과 내 건물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유흥가 단란주점, 고시원·모텔·민박 등 숙박시설, 어린이집·유치원, 목욕장 등에 안전점검표를 배포하여 사업주 등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 시설물 입구에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연말에는 자율점검 안전문화운동 우수사례를 발췌하고 포상하며 그 사례 및 안전문화를 확산시켜나 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