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安全에 대한 역할과 책임 확대
공공기관의 安全에 대한 역할과 책임 확대
  • 승인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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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안전 중심으로 개편…안전인력 신속히 확충
이낙연 총리 “안전을 다른 무엇에 양보해선 안 돼”

제7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하면서도 안전을 다른 무엇에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안전실천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반복 발생되고 있는 공공기관 작업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기재부1.외교부2.산업부.고용부 차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지난 1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진행된 공공기관 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결과를 보면 안전에 대한 공공기관장의 관심이 낮고, 안전인력이 부족하며, 안전 시설·장비도 미흡한 상황으로 분석됐다. 또 산재가 발주공사, 하청 등 협력업체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으나, 협력업체의 안전에 대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에 안전중심문화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
점검 결과를 반영, 앞으로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경영평가를 안전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전인력을 신속히 확충하고 시설투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에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 중심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켜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공공기관이 부담을 더 지더라도 강화된 안전시책을 솔선 시행함으로써 작업장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앞장서야 한다”면서 “안전을 위해 숙지와 예방부터 사후처리까지 모든 단계의 태세를 강화하고, 기관 및 기관장의 책임을 높이며,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의 전면적 보강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도 필요하다”라며 “관련부처들은 국회의 협조를 얻도록 성의를 다해 요청 드리고, 각종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3월 중에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최종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