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수 배점 강화…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 건의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앞으로 공공기관의 장은 안전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안전관리에 대한 배점을 강화하고, 특히 기관장의 안전 관련 귀책사유 발생 시 최대 해임까지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안전관리 관련 배점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1~2점을 주었다면 2점에서 최대 6점까지 점수를 늘리는 게 핵심이다. 최대 6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두 개 등급을 가를 수 있는 큰 점수다.
이호승 기재부 제1차관은 “공공기관에 안전 우려가 있다면 경영평가 시 엄정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지침을 마련했다”라며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공공기관장 해임까지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민 기자
ksm0625@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