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생활임금·노동시간 규제·산업안전의 체계적 보장 필요”
국제노동기구 “생활임금·노동시간 규제·산업안전의 체계적 보장 필요”
  • 승인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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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노사정 ‘일의 미래 보고서’ 관한 포럼 공동 개최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ILO 핵심협약 비준 강조
이상헌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이 지난 7일 오전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ILO ‘일의 미래 보고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이 지난 7일 오전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ILO ‘일의 미래 보고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이하 ILO) 고용정책국장이 ILO 설립 100주년을 맞아 발간된 ‘일의 미래 보고서’에 대해 “생활임금, 노동시간 규제, 산업안전 세 가지를 체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지난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ILO가 공동 개최한 ‘ILO 일의 미래 보고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은 ILO가 설립 100주년을 맞아 발간한 ‘ILO 일의 미래 보고서’에 대해 국내 노사정, 전문가, ILO 관계자가 함께 모여 논의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고용과 노동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서 ILO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의 노동을 준비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더불어 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꼽았다.

이에 이 국장은 “한국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등에 관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여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LO 국장, “산업재해율에 더 관심 가져야”
이상헌 국장은 “ILO 핵심협약에 조금 더 체계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생활임금, 노동시간 규제, 산업안전 이 세 가지는 핵심협약에 준할 만큼 중요한 전세계 보편적인 권리이기에 체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라며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를 강조했다. 또 이 같은 ILO의 방향성은 한국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 고용노동정책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국장은 “한국은 장시간 노동이 줄어드는 추세고 임금도 그럭저럭 상승하는 추세지만, 경제성장과는 무관하게 산업재해율이 잘 바뀌고 있지 않다”라며 “산업재해율 중에서도 중태 이상의 치명적인 사건의 빈도가 전세계에서 최상위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노동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며 “한국의 노사정이 이런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李장관, “국제 흐름에 맞는 고용노동 정책 추진할 것”
이재갑 장관은 ILO의 ‘일의 미래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의 정책방향과 일치하고 있음을 축사를 통해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포용적 노동시장과 사람중심 일자리 만들기에 올 한해 고용노동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이제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켜야할 때가 되었다”라며,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ILO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많은 회원국에서 이번 보고서에 대한 노사정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6월 개최되는 ILO 설립 100주년 기념 총회에서는 각 회원국의 노사정 논의를 바탕으로, ILO가 향후 100년간 추진해나갈 비전과 활동방향을 규정하는 기념비적인 선언문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