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돌아
하락추세인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노동 측면의 성장률 요인분해 분석’을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은 1990년대 85.3%에서 2000년대 106.1%를 거쳐 2010년대 76.8%까지 대폭 하락했다.
최근 국내 경제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 수준을 지속적으로 밑돌고 있다. 잠재 성장률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한 경제가 달성 가능한 성장률 수준을 말한다. 한경연은 “과거에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돈 사례는 대체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국한되었으나, 2011년을 기점으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고령화, 저출산 심화 등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노동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아 개선의 여지 有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성장 기여율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낮아진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근로자 연평균 노동시간 등 양적 요소들의 투입증가는 쉽지 않지만, 질적 요소인 노동생산성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아서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등 양적요인의 제고가 어려운 이유는 주52시간제가 법제화 되고,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근로시간과 생산가능 인구는 앞으로 감소 또는 둔화 추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 고용률의 성장기여율은 이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미국의 수준과 대비해 각각 66.0%, 49.4%에 그치는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성장률과 가장 밀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도 노동생산성 증가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이어 한경연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기업의 사업 재편 지원 ▲서비스업 규제완화와 발전대책 추진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경제성장 수준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과 관련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통해 주 52시간제 법제화가 기업 생산활동에 부과하는 제약을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또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력 활용확대 방안 등을 마련해 생산가능 인구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고용률의 경우에는 노동공급 측면에서 유연근로제 확대, 취업교육 강화 등을 통해 여성인력과 고령인력의 취업유인을 확대하고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개혁하고, 법인세 등 세제상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다른 성장요인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겠으나 근로시간과 생산가능인구 감소추이를 막기는 쉽지 않다”며 “노동측면에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및 서비스산업 발전 대책 추진 등을 통한 노동생산성 증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