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 시 기술·신용 평가 일원화
정부가 기업여신체계를 기존 가계금융 및 부동산담보에서 기업의 기술력과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전면 손질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추진방향은 부동산 담보와 과거 실적에만 의존하던 기업여신체계를 일괄담보와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담보활용도 높일 수 있는 일괄담보제 도입
정부는 먼저 올해 안으로 일괄담보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계, 재고, 채권, 지적재산권 등 현재 자산종류별로 세분화된 담보를 묶어 한 번에 평가·취득·처분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특허권이 있는 화장품과 그 제조기계처럼 개별자산일 때보다 집합적으로 평가할 때 가치가 높아질 경우 담보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정부는 동산담보 활성화를 위해 법인이 아닌 자영업자와 개인의 동산담보 활용을 허용하고, 현행 5년으로 설정돼 있는 담보권 존속기한도 폐지한다. 동산담보에 대한 장기간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동산담보물의 경매처분 시 채권자 요구 없이도 부동산처럼 경매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산담보를 악의적으로 훼손·멸실하는 경우에 대비해 처벌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술력만 있으면 신용등급 개선할 수 있도록 통합여신 모형 마련
혁신기업의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토대로 한 대출 인프라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기업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해 기술력만 있으면 신용등급까지 개선될 수 있는 통합여신모형을 마련해 내년부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기술금융이 보조지표로 활용돼 아무리 기술력이 좋더라도 기업 신용등급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정부는 통합여신심사 모형 활용이 높은 우수 은행에는 신·기보 출연료 감면, 정책금융 확대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신(新) 보증심사 제도 시범 운영…기업의 미래가치와 성장성 점수화
신용정보원의 970만개 기술.특허정보 등을 토대로 기업이 속한 산업의 전망, 유사기업 대비 경쟁도 및 기술우위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업다중분석 DB’도 구축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주도로 기업의 미래가치와 성장성 등을 통계적으로 점수화해 보증심사에 반영하는 ‘신(新) 보증심사 제도’를 도입해 시범운영하고, 재무제표가 없는 자영업자 등을 위한 재무능력 추정모델도 마련한다. 아울러 기업의 유무형 자산과 기술력, 영업력 등 미래성장성까지 종합 평가해 대출승인부터 한도결정, 금리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통합여신심사시스템을 2021년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금융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며 “금융제도 뿐만 아니라 관행, 인프라, 금융감독 등 금융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