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정보가 상당수 누락된 가운데, 시설물 관리주체가 소관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국가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6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산업단지·학교옹벽 중 83.7%, 수문 등 하천시설 중 70.7%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관리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주체가 소관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기 위해 소관 시설의 현황, 재난 발생 위험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도록 했다.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시기와 대상, 방법과 절차 등의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