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 說
몇 해 전부터 사법당국이 수차례 경고를 하고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범죄가 대거 적발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건축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들로부터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한 경남·부산·서울·경북 지역 6개 건설사 대표 6명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연 200만~300만원의 대여료를 받는 조건으로 자격증을 빌려준 13명과 이를 알선해준 3명 등 1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빌려달라고 한 사람이나 빌려준 사람이나 몰염치하고 무책임하기가 그지없다. 국가기술자격이 무엇이냐? 기술인력의 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기술인력의 능력을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즉 기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전문가의 자질을 국가가 인정해주는 것이다.
하여 우리 산업현장에서 핵심 기술이 필요한 곳곳에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특정 현장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지닌 전문가만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제도 하고 있다. 특히나 사람의 생명, 건강, 안전과 관련이 있는 산업에는 더욱 엄격한 기술자격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위에 언급한 건축기사, 산업안전기사 등이 바로 그것이다.
건설을 모르는 이가 건물을 짓고, 위험을 보지 못하는 자가 안전을 하려 했다. 이보다 무서운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들 자격증 대여 범죄자들은 수십만 기술인들의 명예와 자긍심에 먹칠을 했다. 나아가 기술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생명의 존엄성을 가벼이 여겼다. 선처가 있어선 절대 안 될 일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엄중히 조사를 하고 위법행위자는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 같은 범죄행위가 우리 산업현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