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실효성·주민 체감도 중점 평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국가안전대진단 평가가 올해 처음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7개 시·도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평가단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협회, 시민사회 단체 등 재난안전 분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우수지자체는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부단체장 면담, 주민 체감도 결과 등을 토대로 지자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노력과 문제점 개선 정도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세부 평가분야 및 지표는 추진계획의 타당성(10%),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30%), 자율점검 실천 및 안전문화 확산(30%), 점검결과 활용(20%), 정책 체감도(10%) 등 총 5개 분야 11개 지표로 구성된다.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의 실효성과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 처음으로 도입된 자율 안전점검의 확산 노력도를 중점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더해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 참여도, 안전개선 체감도도 반영된다.
평가결과는 오는 5월말 2019년 국가안전단대진단 추진결과 발표 시 특별.광역시(8개) 단위와 도(9개) 단위를 구분, 등급화 하여 공개한다.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포상과 함께 재난안전특별교부세(50억원 규모)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사례는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 평가를 통해 국가안전대진단이 실효성 있게 실행되고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