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망사고 예방 위해 건설현장 집중 감독
추락사망사고 예방 위해 건설현장 집중 감독
  • 김보현
  • 승인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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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국토부, 중소현장 관리에 행정력 올인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 중점 점검
안전관리 미흡사항 개선될 때까지 ‘작업중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최근 2018년도 산업재해 현황을 공개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0.51.로 2017년 0.52.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사고사망자 수는 2017년 964명에서 971명으로 조금 늘었다.

지난해 범국가적으로 ‘사망사고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 점을 감안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임이 분명하다. 특히 고질적 문제였던 건설재해는 다시금 그 심각성을 드러냈다.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사망자가 전체 사고 사망자의 60%(290명/485명)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중소규모 건설현장(120억 원 미만)의 사망자가 79%(229명/290명)에 이른다.

결국 이 참혹한 수치가 정부로 하여금 엄중한 감시의 초점을 건설현장에 맞추게끔 만들었다.

13일 고용부에 따르면 5월 31일까지 전국 1300여곳의 중소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은 불시에 진행할 예정이며,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용부는 대상의 5배가 넘는 현장에 감독을 예고한다. 단, 일체형 작업발판을 설치한 현장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는 재래식 작업발판과 비교했을 때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의 보급과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하면 개선될 때까지 작업중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안전장비(안전모, 안전대 등)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노동자에게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1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 안전경영 선언

고용부는 추락재해 추방 결의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8일에는 서울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이재갑 장관과 10대 건설업체(삼성물산, 현대건설 등)의 최고경영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이 장관과 최고경영자들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경영을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이재갑 장관은 “올해 건설분야에서 100명 이상의 사고사망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예방활동을 추진하겠다”며 “건설업체 최고경영자들이 원하청 구분 없이 현장인력의 안전을 살피는 가운데 현장에서 직접 안전을 담당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5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전국 497개 소규모 건설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추락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타워크레인 작업 등 고위험 공사에 대한 안전조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와 함께 흙막이 등 가시설물 설치 상태와 공사장 주변의 축대 등 인접 구조물 보호 조치의 적정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공현장에서 먼저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확대하여 추락 안전사고 예방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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