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요청’ 행안부로 일원화…주관방송사 역할·책임 강화
‘재난방송 요청’ 행안부로 일원화…주관방송사 역할·책임 강화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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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강원도 산불 재난방송 수어통역, 화면해설 등 미제공 차별진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석했다.
지난 4월 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강원도 산불 재난방송 수어통역, 화면해설 등 미제공 차별진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석했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정부가 산불 등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신뢰성 높은 재난방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방송 요청 주체를 행정안전부로 일원화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에서 재난 예상 진행경로, 대피요령, 대피장소 등의 재난정보를 직접 방송사에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상파, 종편·보도PP 재허가 심사 시 재난방송의 충실성을 평가한다.

정부는 지난 1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4일 강원도 산불 당시 정부의 재난방송 요청이 지연됐고, 방송사들도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난 진행경로, 대피요령 등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산불을 계기로 재난 방송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됐다”라며 “실시간 재난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주민들이 취해야 할 행동을 상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림청 등은 부처 합동으로 ▲재난방송의 신속성 확보 ▲주관방송사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 제공 등 3대 핵심개선과제와 8개 세부과제, 5개 추가검토 과제 등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방송사, 단계별 재난방송 실시기준 지침 마련
우선 정부는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재난대책 컨트롤타워인 행안부가 재난방송을 요청하도록 일원화하고, 방통위와 과기부가 크로스체크 하도록 했다. 자연재난과 달리 사회재난은 주관기관이 20여 개에 달해 재난방송 요청 시 주체 혼선으로 방송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사회재난에 대한 정부와 방송사의 단계별 재난방송 실시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주관방송사인 KBS는 매뉴얼, 재난보도준칙 등 자체판단 기준을 보완하도록 했다.
또한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재난방송이 충실히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고, 정부와 방송사는 야간, 주말 등에 관계없이 분기별, 불시에 재난방송 합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난방송시스템 전면 개편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재난관리주관기관, KBS 간 핫라인을 구축한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재난 예상 진행경로, 대피요령, 대피장소 등의 실질적인 재난정보를 직접 방송사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KBS는 다른 방송사에게 해당 재난정보를 의무적으로 개방해야한다. 불필요한 불안감을 일으키는 현장중계 위주의 재난방송이 아니라 대피요령과 같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지상파 UHD망을 활용하여 재난정보를 전광판, 대중교통, 대중시설 전용수신기에 송출하는 재난경보서비스를 추진한다. 국민들이 방송망 외에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해서도 재난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포털.SNS와의 제휴도 검토할 방침이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한다. 재난방송 컨트롤타워를 사장으로 격상하는 한편,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에 대한 의무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에는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여기에는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수어 및 외국어자막방송 실시 및 과태료 규정, 타 방송사에 재난 정보 개방을 위한 지침 마련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지상파, 종편.보도PP에 수어재난방송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해 관련 전문교육을 통해 재난방송 수어전문 인력풀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재난방송에 적합한 수어통역 전문가의 부족으로 산불 발생 당일 지상파, 종편.보도PP 등 주요 방송사에서 수어방송을 실시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과기정통부에서 방통위로 이관, 24시간 뉴스전문채널  대상 2차 주관방송사 추가지정, 지역방송 재난방송시스템 보강, OTT 등 부가통신을 통한 재난방송 검토, 재난안전 포털앱 활용도 제고 등의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방통위·행안부·과기정통부·방송사 등이 참여하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통해 이번에 제시된 재난방송 개선대책의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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