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조정실 중심 민관협의체 구성해 대책마련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혼란이 예상되자 정부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5일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제질병분류(ICD)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개정안 국내 도입에 대비한 민관협의체 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는 게임산업 위축을 우려하며 개정안 도입 및 민관협의체 구성을 사실상 반대했다. 이처럼 복지부와 문체부가 갈등을 연출하자 국무조정실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중재 역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아침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 “관계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ICD 개정안은 즉각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치게 된다”며 “각계가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WHO가 제시한 진단기준은 ▲게임에 대한 조절력 상실 ▲다른 일상 활동보다 현저하게 게임에 우선순위 부여 ▲부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하는 행동 등이다. 이러한 패턴이 개인, 가족 사회, 교육, 직업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고, 최소 12개월 동안 지속되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 공중보건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WHO의 판단이다.
ICD 개정안은 2022년 1월부터 각국에 권고적 효력을 미친다. 한국표준질병분류(KCD)는 통계청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개정하며, 차기 개정 시기는 2025년이다.
◇“사회적 합의 없는 KCD 도입 시 법적대응”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게입업계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공대위는 “사회적 합의 없는 KCD 도입 강행 시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며 “보건복지부 장관 항의 방문, 보건복지위 위원장, 국회의장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게임질병코드 관련 국내외 공동 연구 추진 및 글로벌 학술 논쟁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며 “게임질병코드 도입 전과 후에 대해 설명하는 ‘Before & After FAQ’을 제작해 배포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게임질병코드에 맞설 게임스파르타(파워블로거) 300인 조직과 범국민 게임 촛불운동을 시작하겠다”며 “촛불운동은 광화문광장 같은 오프라인이 아니라 게임 등 온라인상에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