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최우수 지자체에 ‘서울시·전북도’ 선정
안전관리 최우수 지자체에 ‘서울시·전북도’ 선정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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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 체계적인 안전점검 이력관리 등 높게 평가
2020년부터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단계적으로 구축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달 30일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달 30일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의 특징 중 하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단체장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는 점이다.

평가결과를 보면 시 단위에서는 서울특별시가, 도 단위에서는 전라북도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서울시는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안전점검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대상 전체(1만9712개소)의 등급,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공개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 전라북도는 기초 지자체, 교육청,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자율 안전점검 실천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에 대한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낸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밖에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등 6개 지자체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반면, 인천시와 강원도는 미흡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이들 지자체는 단체장(부단체장)의 관심 및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했고, 자율 안전점검표 배부 및 안전문화 실천운동 관련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대진단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봤던, 점검결과의 공개 및 활용 등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금년도 지자체 추진실적 평가 성과를 분석해 내년에는 시·군·구까지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대진단 결과를 통해 해당 지자체가 안전한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평가기법 등을 개선하는 등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안전점검 결과, 국민들에게 적극 공개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안전권·생명권 보장을 위해 안전점검 결과를 대외적으로 적극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시설 중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민원이 우려되는 일부 시설을 제외한 14만8743개소(92.1%)의 점검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미공개 시설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추진해 공개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행안부는 안전정보를 한 곳에 모아 공개하는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여러 기관의 안전점검 결과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물론, 쉬운 활용법 덕에 건물주·시설주 등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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