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혁신 통해 내수 확대…일자리 50만개 창출 목표
서비스산업 혁신 통해 내수 확대…일자리 50만개 창출 목표
  • 이예진 기자
  • 승인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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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확대와 경제 성장을 위해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지난달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부처들과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수출 부진, 성장률 둔화 등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자 내수 확충 및 부가가치 비중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비교적 큰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책회의에서는 서비스 혁신을 통해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5%p 높이겠다는 목표가 수립됐다. 지난해 기준 59.1%에 머물렀던 부가가치 비중을 2023년까지 64%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도 50만개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가 서비스산업 전반의 체계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세운 4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다.

◇재정지원·조세 감면 등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
우선 서비스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등에서의 차별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조업 대비 재정지원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개별법령·제도 등을 개편하기로 했다. 또 무역금융·수출지원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 인프라도 탄탄히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DB 및 통계 인프라 확충하고 표준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R&D와 관련해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한 정책과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방안도 마련했다.

또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합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위해 제조전문·연구개발 서비스를 육성하는 것이다. ICT 솔루션 접목을 통해 서비스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부가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스마트 서비스(가칭)’ 사업도 신설한다.

마지막으로는 거버넌스를 체계화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조속 추진하고, 기본계획 수립·이해관계 조정 등을 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제 이행 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책과 병행해 유망서비스 업종별 대책을 시리즈로 지속 마련·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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