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철도·도로·항만 등 노후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4년간 32조 투자
교량·철도·도로·항만 등 노후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4년간 32조 투자
  • 김보현
  • 승인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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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안전관리 감독 최상위 기관 ‘국토안전관리원’ 출범
공공성 높은 민간시설, 국가관리 기반시설 대상에 포함

 

정부가 철도, 도로, 항만, 교량, 댐을 비롯한 노후 기반시설(SOC)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4년간 연평균 8조원씩 총 32조원을 투입한다. 또 SOC 안전관리 감독 최상위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을 이르면 올해 말 출범하고, KT 통신구를 비롯한 공공성이 높은 ‘민간시설’은 국가가 관리하는 기반시설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생활안전 위협요인 조기 발굴·해소 ▲선제적인 관리강화 체계 마련 ▲안전하고 스마트한 관리체계 구축 등 크게 4가지 실행방안이 담겨있다. 다음은 대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 것이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공공부문은 안전경영평가, 민간부문은 세액공제 통해 안전투자 유도
먼저 정부는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를 내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8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여기에는 국비 5조원과 공공·민간부문 투자금 3조원이 포함된다. 부문별로는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노후도로 포장 개량 ▲일반철도(3421km).고속철도(692.8km)에 대한 개량 및 이력관리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인 항만·어항시설의 보강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의 난연재 전환 ▲내년까지 노후 하수관로 1507km 교체·보수완료 등이다. 이와 함께 노후 시설물에 대한 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민간 기업의 경우 세액 공제(안전장비.시설 투자 시) 혜택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시 안전관리 항목 등 안전투자 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20년 초과한 지하시설물 대상 정밀안전점검 및 안전등급 부여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대폭 강화한다.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처럼 일반 시민들을 위협하는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구체적으로 준공한 지 20년 이상이 지난 열수송관, 가스관, 송유관 등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고, A(우수)부터 E(불량)까지 안전등급도 부여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만든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관로는 성능 개선 또는 교체를 원칙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안전점검 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진단업체는 업체 등록취소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주요 시설의 안전정보 공개를 확대해 안전관리 체계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기반시설 범위, 공공시설에서 공공성 높은 민간시설로 확대
기반시설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관리대상에는 ▲도로.철도.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 ▲댐.저수지, 하천 등 방재시설 ▲상하수도, 가스·열수송·송유관 등 지하관로 ▲전력구·통신구·공동구 등 기반시설 15종이 포함된다. 아울러 ‘기반시설’의 범위를 ‘공공시설’에서 KT통신구 등 ‘공공성이 높은 민간시설’로 확대하고, 시설안전공단과 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해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국토안전관리원(가칭)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사고 발생 시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통신.전력.수도.가스관의 간선은 이원화 및 네트워크화하고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통합관리를 위한 공동구 활성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빅데이터 통해 노후도, 점검·보수이력 선제적 파악 및 관리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드론 등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노후기반시설 관리도 전개한다. 기반시설 빅데이터를 구축해 노후도, 점검·보수 이력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 등을 활용해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관리 통신구 등을 포함한 지하공간통합지도도 오는 2023년까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노후 SOC에 대한 잠재된 위험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특히 빅데이터, IoT, 드론을 활용해 원격 탐사 방식으로 기반시설을 촘촘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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