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사고사망자수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줄어
올해 1분기 사고사망자수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줄어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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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건설업, 中小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 다발…감소 추세라 희망적
2022년까지 사망재해 절반 감축 위해선 더 분발해야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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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사고 사망자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소폭 줄었다. 여전히 건설업과 중소사업장에서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지만, 그래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희망적이다. 하지만 사망만인율과 산업재해율, 재해자수 등 다른 산재지표들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거나 조금 늘어 아쉬움을 남겼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2019년 3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분기 사망망인율은 지난해 동기와 같은 0.29.로 집계 됐다. 재해율도 전년 동기와 같은 0.13%(사고 재해율 0.11%, 질병재해율 0.02%)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재해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망자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5명(0.93%)이 증가한 542명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사고 사망자수는 24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명(6.6%)이 감소했고, 질병 사망자수는 30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명(7.9%)이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질병 사망자수가 증가한 것은 안타깝지만, 정부가 최근 몇 년간 가장 역점을 두고 대책을 추진했던 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한 것이 적지 않은 성과라 할만하다. 내실도 좋은 편이다. 늘 발목을 잡았던 ‘건설업(111명, 46.1%)’과 ‘5~49인 사업장(109명, 45.2%)’에서 여전히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긴 했으나, 각각 전년 동기 대비로 건설업은 17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명이, 5~49인 사업장에서는 6명이 줄어들면서 향후 전망을 밝게 했다.

다만, 재해유형면에서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다소 과하다싶을 정도로 대대적인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감독과 지도에 나섰음에도 ‘떨어짐(100명, 41.5%)’으로 인한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 업종에서 재해자수 증가
재해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839명(3.6%)이 증가한 2만4365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재해자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8명(0.4%)이 증가한 2만1080명, 질병 재해자수는 761명(30.2%)이 증가한 3285명으로 나타났다.

증가한 수치도 안타깝지만 정말 아쉬운 점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재해가 감소한 업종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이다. 기타의 사업(284명), 운수창고통신업(76명), 제조업(229명), 광업(102명), 건설업(111명), 어업·농업·금융보험업(16명), 임업(19명), 전기가스수도업(2명) 등 전 업종의 재해가 늘었다. 이는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 등 산재 신청 범위가 넓어지고 산재 인정 요건이 완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세부적인 재해자 발생지표는 예년과 비슷한 특징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기타의 사업(9221명, 37.8%)에서,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1만1138명, 45.7%)에서,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근로자(6883명, 28.2%)에서 가장 많은 재해자가 발생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넘어짐(4866명, 20.0%)과 요통(916명, 3.8%)으로 인한 재해자가 가장 많았다.

정리하면, 완화된 산재 인정 제도로 인해 당분간 재해자수의 증가는 어쩔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인다. 결국 재해예방정책의 성패를 결정지을 지표는 ‘사고 사망자수’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현재 감소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정부의 목표인 ‘2022년까지 절반 감축’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게 사실이다.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오히려 사고사망자 증가의 원흉이 되고 있는 ‘추락(떨어짐)재해’ 예방 대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추진하는 등 남은 기간 더욱 강력한 산재예방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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