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과 최초 공개…전문기관 신뢰도·전문성 확인

화학물질안전원은 올해 상반기 심사가 끝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77개)의 대행실적 953건을 분석한 결과, 적합은 934건(98%), 부적합은 19건(2%)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문기관의 작성대행 실적과 심사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평가서는 13개의 전문기관에서 작성됐다. 8개 기관이 각 1건, 4개 기관이 각 2건, 1개 기관이 3건의 부적합을 받았다. 화학물질안전원은 부적합은 전문기관만의 책임영역은 아니며, 사업장의 부실정보 제공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전문기관 작성대행 장외영향평가서의 부적합률이 시행 초기 때보다 크게 감소했다. 유사업종 일괄 심사, 동일사업장 심사 전담처리제 운영 등 심사효율화 방안이 도입된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접수된 전문기관 작성대행 장외영향평가서는 총 634건으로 이중 8.2%(52건)가 부적합으로 판정됐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장외영향평가서의 부적합률이 6.2%p 줄어든 2%(19건)로 조사됐다.

류지성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장은 “이번 결과 공개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장에게는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전문기관에게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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