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지역서 창업 시 소득‧법인세 5년간 면제
위기지역서 창업 시 소득‧법인세 5년간 면제
  • 김보현
  • 승인 2019.07.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위기지역에서 창업하면 5년간 소득‧법인세가 면제되고, 이 후 2년 동안 추가로 50%의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군산‧거제‧통영‧고성‧창원‧진해구‧울산 동구‧목포‧영암‧해남 등이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고용위기지역은 공장이전, 폐업발표 등으로 기업이 문을 닫거나 구조조정이 예상돼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의존도가 높은 특정 산업이 위기를 맞아 대규모 실직·휴업·폐업 등이 발생해 지역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정부는 지난해 위기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을 신청 받아 올해부터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고 있다. 조선업 관련 구조조정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큰 지역을 선정해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위기지역의 창업 및 사업장 신설 기업은 최대 7년간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년간은 현행처럼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받고 추가 2년은 50% 감면받는 셈이다.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세금인 최저한세는 5년 동안 면제되며 50% 감면혜택을 받는 2년 동안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위기지역 내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고용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법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31일까지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2-860-7114~5
  • 팩스 : 02)856-5217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윤양배
  • 편집인 : 윤양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19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