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안전·재난사고 사망자 수를 1만1000명 가량 줄이기로 했다. 2017년 기준 사망자 수보다 40% 감축된 숫자다.
행정안전부는 27개 중앙부처와 공동 수립한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년)’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4차 계획에는 ‘365일 전 국민 안심사회’라는 비전 아래 3대 목표 및 핵심지표와 4대 전략이 담겨 있다.
3대 목표는 남녀노소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포용적 안전정책을 추진하는 ‘안전책임을 다하는 정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여 주변의 위험요인을 점검·신고·개선하는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국민’, 재난 발생 시 공동 노력으로 회복해나가는 ‘재난에 강한 안전공동체’로 정했다.
목표의 핵심 지표는 ‘안전·재난사고 사망자 40% 감축’이다. 2017년 기준 2만7154명 수준인 사망자 수를 2024년까지 1만6293명으로 1만861명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지표가 달성된다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6위인 우리나라의 안전 수준은 13위로 올라서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포용적 안전관리 ▲예방적 생활안전 ▲현장중심 재난대응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포용적 안전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어린이·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및 각종 시설을 확대하고 정책보험 가입을 활성화한다. 국민안전권 보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기본법(가칭)'도 제정한다.
예방적 생활안전 전략으로는 OECD 대비 많은 교통사고·산재·자살 사망자 수를 감축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과 먹는 물 관리를 위한 노후상수관로·정수장 현대화도 강화한다.
현장중심 재난대응 전략의 일환으로는 전자지도(GIS) 기반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육·해상 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과 해양경찰의 인력·장비를 보강한다.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지원도 늘려나간다.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 전략으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 안전산업 육성,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설치 확대, 풍수해 대비 지역단위 생활권 중심의 종합정비사업 시행 등을 추진하게 된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제3차 계획(2015~2019년)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첫 3000명대 달성과 산불 진화시간 단축 등의 성과를 거뒀음에도 변화된 재난환경에 초점을 맞춘 새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난안전 분야 예산 투자 확대와 과학기술 혁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