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사고 사망자 2024년까지 40% 줄인다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2024년까지 40% 줄인다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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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발표
‘365일 전 국민 안심사회’ 목표…포용적 안전정책 추진
지난 9일 정부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사진)은 “기본계획을 통해 재난·안전사고의 예방과 유사시 대비·대응·복구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 분야 예산투자 확대 및 과학기술 혁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정부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사진)은 “기본계획을 통해 재난·안전사고의 예방과 유사시 대비·대응·복구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 분야 예산투자 확대 및 과학기술 혁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전 기본법’ 제정해
국민 안전권 보장
기반 마련

2만7154명(2017년 기준)에 달하는 재난안전 사고사망자 수를 2024년까지 40% 감축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재난발생 이후 공동체 회복을 위한 기술개발과 재난 회복력(resilience) 확보에 집중한다.

정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 확정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국가 재난안전정책의 최상위 계획(5개년)으로, 28개 중앙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전문가 자문과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수립 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각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및 주요 공공기관들은 매년 세부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계획 성공 시 우리나라 안전수준 OECD 국가 중 13위 도달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365일 전 국민 안심사회’를 목표로 ▲안전취약계층 지원 강화 ▲산재·자살 등 주요 사망사고 감축 ▲기후변화와 대형·복합재난 대비 등에 초점을 맞춘 3대 목표와 4대 전략이 제시됐다.

3대 목표 중, 첫 번째 목표는 ‘안전책임을 다하는 정부’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할 수 있는 포용적 안전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어 정부는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다양한 안전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주변의 위험요인들을 점검하고 신고.개선할 수 있도록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국민’을 두 번째 목표로 선정했다.

또 재난발생 시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과 지역사회 및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노력함으로써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재난에 강한 안전공동체’를 마지막 세 번째 목표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을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2017년 기준 2만7154명 수준인 재난안전 사고 사망자(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중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를 2024년까지 40% 감축할 계획이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시 현재 OECD 국가 중 26위인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인구 10만 명당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자수 기준)은 13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정부는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재난·안전사고의 예방과 유사시 대비·대응·복구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 분야 예산투자 확대 및 과학기술 혁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며, “주요 대책별 성과지표를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안전취약계층 위한 교육시설 확대
목표와 핵심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과 주요 중점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가장 핵심 전략은 ‘포용적 안전관리’다. 이는 재난약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및 각종 시설을 확대하고, 가칭 ‘안전 기본법’을 제정해 국민 안전권 보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은 ‘예방적 생활안전’ 전략이다. 이것은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여 모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OECD 대비 사망자가 많은 교통사고·산재·자살 사망자수 감축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현장중심 재난대응’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전략이다. 행.재정적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는 것이 이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전자지도(GIS) 기반의 통합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육상 및 해상 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과 해경의 인력과 장비를 보강한다.  

마지막은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 전략이다. 미래.복합재난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연구개발과 역량강화를 추진하고 재난발생 이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구계획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산업육성, 기술개발, 재난 회복력(resilience) 확보에 집중하며, 안전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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