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하안전관리 5개년 계획 첫 수립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5개년 로드맵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정책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0년~2024년)’을 수립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는 ▲지반침하 발생건수 50% 감축 ▲관리 기술 선진국 대비 90% 달성 ▲지하공간통합지도 100%를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토부는 선진형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총괄부서를 설치해 운영하고 국토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표준 매뉴얼과 안전점검 세부지침을 마련해 제도 운영 기반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등 미래형 지하안전관리 기술을 확보하고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함으로써 관련 산업과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15종의 지하정보를 담고 있는 지하공간통합지도도 2023년까지 전국 162개 시·군으로 확대 구축해 활용도를 높인다. 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웹툰,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반침하 건수는 지난해 338건으로 도심지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계획이 현장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정착해 안전한 국토를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