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부실로 중대재해 발생 공공기관 임원은 해임
안전조치 부실로 중대재해 발생 공공기관 임원은 해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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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전담당 임원 연찬회에서 막중한 책임 강조
적극적인 안전경영 실천으로 민간분야 선도해야
산재 발생 위험 높은 공공기관은 특별 관리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막중한 안전책임 부여 기조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2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통해 예고한대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임원은 해임을 추진하고,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 및 안전 담당 임원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연찬회에서 이 같은 정부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연찬회는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시대적 사명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그 실천에 있어서 임원의 책임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82개 공공기관 안전 담당 임원 및 본부장 등 31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산재사고는 전체 산재사고(연간 8만여 명)의 1.8%, 사고 사망자(연간 900여 명)는 6.1% 수준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산재사고는 전체 산재사고(연간 8만여 명)의 1.8%, 사고 사망자(연간 900여 명)는 6.1% 수준

 

이날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안전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임원들이 안전경영의 가치를 확립하고 안전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고 민간부분을 선도하여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욱 고용부 산업보건과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에 따라 공공기관이 추진해야할 안전활동을 발표하였다. 또 올해부터 고용부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 경영활동 수준 평가에 대한 평가유형 및 체계와 평가지표 항목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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