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경쟁력, 두 계단 뛰어오른 세계 13위
韓 국가경쟁력, 두 계단 뛰어오른 세계 13위
  • 김보현
  • 승인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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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안전성‧정보통신기술 보급 분야 2년 연속 최상위

한국이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5위에서 두 계단 뛰어올랐다. 특히 거시경제 안전성과 정보통신기술(ICT) 보급 분야에서 2년 연속 최상위 순위를 유지하는 등 주요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의 평가를 받아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국(1위), 싱가포르(2위), 독일(3위), 스위스(4위) 등이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13위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에선 10위이며, 동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선 싱가포르(1위), 홍콩(3위), 일본(6위), 대만(12위)에 이어 다섯 번째다.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도 다섯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프랑스(15위)보다 우리의 순위가 더 높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올해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수직 상승한 배경으로는 WEF가 4차 산업혁명 관련 항목을 평가 기준에 추가하는 등 평가 방식을 개편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2017년까지 구지수 기준으로 4년 연속 26위에 머물다가 개편 이후 17위(2017년) 15위(2018년) 13위(2019)로 올라섰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물가, 공공부문 부채의 지속 가능성 등 거시경제 안전성 부문과 광케이블, 초고속 인터넷 등 ICT 보급 부문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WEF는 한국에 대해 “ICT 부문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라고 평가했다. 인프라, 보건, 혁신역량 부문에서도 10위권 이내를 달성해 최상위권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반면 시장 부문에서는 다소 저조한 순위를 기록했다. 생산물시장(59위)에선 조세·보조금으로 인한 경쟁 왜곡 정도가 61위로 지난해보다 두 계단 뒷걸음쳤고, 무역장벽 정도도 77위로 11위나 하락했다.

경직성 등 노동시장도 우리의 약점으로 꼽혔다. 노동시장(51위) 순위는 지난해보다 3계단 떨어졌다. 근로자의 권리(93위), 국내이직 용이성(70위), 급여 및 생산성(14위) 등은 상승했지만 정리해고 비용(116위), 노사협력 정도(130위) 고용·해고 유연성(102위), 임금 결정의 유연성(84위) 등에서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WEF는 “도전하는 기업가정신 고양, 국내경쟁 촉진 및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경직선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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