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업 근로자, 일반산업 근로자보다 2.5배 더 다쳐”
“농림업 근로자, 일반산업 근로자보다 2.5배 더 다쳐”
  • 김보현
  • 승인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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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1차 산업 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시급”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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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업 근로자가 일반산업 근로자보다 산업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업 근로자의 재해율은 전체산업근로자 재해율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고용노동부의 연도별 ‘산업재해발생현황’을 보면 전체산업 근로자들의 재해율은 ▲2014년 0.53% ▲2015년 0.50% ▲2016년 0.49% ▲2017년 0.48% ▲2018년 0.54%로 집계됐다. 평균적으로 100명당 0.5명이 재해를 입은 셈이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림업근로자는 ▲2014년 1.66% ▲2015년 1.46% ▲2016년 1.25% ▲2017년 1.06 ▲2018년 0.97%의 재해율을 보였다. 이는 평균 100명당 1.28명꼴로 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5개년 기준 농림업 근로자들이 전체산업근로자보다 약 2.5배 높게 재해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1996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책보험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및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중앙정부 50%(고정), 농업인 자부담 20%, 나머지는 지자체와 농협이 보조한다. 가입률은 2013년 55.8%에서 지난해 61.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이 농기계 사고로 인해 재해를 당한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농기계별 종합보험의 경우에는 2018년도 기준 가입률이 8%대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오 의원은 “불의의 사고 시 농업인의 재산과 신체에 보상 수단으로서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낮은 것에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며 “1차 산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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