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 10월엔 :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사고…안전불감 사회에 경종
10년 간 10월엔 :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사고…안전불감 사회에 경종
  • 승인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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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 이달엔

안전저널은 창간 이래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사고의 현장 속을 항상 누벼왔습니다. 이슈가 발생한 시점부터 그 처리와 결말까지 생생히 전해왔습니다. 안전저널 창간 10주년을 기념해 매월 10년의 시간 동안 그 달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사건사고를 선정해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지난 2014년 10월 17일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사고 현장에서 경찰 및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5년 전 이달엔

2014년 10월 17일 오후 5시 53분경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 공연장에서 축제 중 갑자기 환풍구 덮개가 붕괴되면서 관람객 27명(사망 16명, 부상 11명)이 20m 아래로 추락했다. 관람객 30~40여 명이 한꺼번에 환풍구 덮개 위로 올라가면서 무게를 견디지 못한 덮개가 무너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환풍구의 면적은 15㎡로 약 1500kg의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됐다. 이는 65kg 성인 기준 23명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수치다. 당시 환풍구에 최소 30명만 올라갔다고 가정하더라도 약 455kg의 중량이 초과된 것이다. 환풍구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이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로 확인됐다. 약 1,000명 이상의 사람이 몰렸지만 공연장이었던 광장에 대한 안전점검은 전무했다. 환풍구 공사도 부실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 하도급에 하도급을 받은 자재납품업체는 환풍구 덮개 시공 당시 도면에 나타난 받침대보다 적은 개수의 받침대를 썼다. 게다가 이들은 시공면허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강화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아울러 사고 후 발의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모든 공연장은 3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정기안전검사를 받게 됐다. 기존에는 객석 수가 50석 미만, 또는 객석 바닥면이 50㎡ 미만이면 공연장 등록 의무를 제외하고 있었다.

 

5년이 지난 지금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의 안전에 경종을 울린 사고다. 이 사고는 많은 인파가 모였음에도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실시공, 불법자재 사용 등 우리나라 안전관리체계의 부실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정부는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발생 이후 공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연법’ 시행령을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예산 및 전문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2016년 12월 16일 공연 전 관객들에게 의무적으로 피난안내를 하고, 공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연안전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300석 이하의 영세소극장에 대해 무상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공연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2016년 5월 부산 모 대학교 축제공연장 채광창 붕괴사고(2명 부상), 2009년 2월 화왕산 억새풀 태우기 행사 참사(7명 사망, 80여명 부상) 등 그동안 축제현장에서는 적잖은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이들 사고는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주최 측의 부실한 안전관리와 관람객의 부주의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주최 측은 관람객이 안전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관람객은 공연을 즐길 권리와 함께 안전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 공연장에서 이러한 성숙한 안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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